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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언론보도 [초점] 대한민국을 흔든 전자담배, 그것엔 ‘죄’가 없다

  • 2019-10-2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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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hj21.com/125278

 

 

 

 

美FDA, 10월4일 ‘THC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지목해 업데이트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들에는 THC 없어…‘사용중단 권고’ 설익었나

‘사회적 책임’ 외면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소극적 태도 문제 있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단 권고를 하면서 ‘전자담배’ 이슈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물론 담배든 전자담배든 사용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불고 있는 ‘전자담배 공포’는 사실, 실체가 불분명하다.

소비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단순히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비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자담배나 담배나 똑같을 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의 건강에 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흡연자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더 나은 선택지로 옮겨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엔 흡연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비흡연자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자담배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FDA 발표와 국제사회의 연구 등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접근해봤다. 

 

▲ (위에서부터) 쥴랩스의 '쥴(JUUL)'과 KT&G의 '릴베이퍼' (사진제공=쥴랩스코리아, KT&G)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THC가 없다

FDA “THC 함유된 베이핑 사용 말라” 업데이트

보건복지부는 왜 업데이트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나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안은 9월11일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발표와

9월6일 미국 CDC(질병관리본부)의 사용자제 권고 조치를 근거로 두고 있다.

 

10월15일 기준으로 미국 CDC에는 1479건의 폐손상 사례와 33명의 사망이 보고됐다.

이들은 모두 전자담배 또는 베이핑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DC는 폐손상 발생의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FDA는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꺼냈다. 

 

①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② 판매허가 결정전까지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

 

실제로 일부 주정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긴급판매금지 조치가 실시됐으며, 메사추세츠에선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금지를 발표하고

워싱턴·로드아일랜드에서는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개월간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 역시도 이러한 미국의 발표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규제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임산부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달리 10월4일 FDA가 발표한 추가 업데이트된 성명서에는 다소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THC로 불리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이 함유된 베이핑(vaping) 제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과 함께

THC나 오일 등이 첨가된 베이핑 제품, 불법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베이핑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FDA에서 수백가지의 베이핑 제품을 테스트해본 결과, 문제가 된 대부분의 제품들에는 THC가 함유돼 있었으며

일부 환자는 THC제품과 니코틴 제품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니코틴 제품만 사용한 환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10월4일자로 내놓은 내놓은 성명서. 여기서 FDA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손상에 대해 THC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사진=FDA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이러한 업데이트 자료가 우리정부의 발표에는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FDA에서 추가 성명서를 발표한 10월4일부터 우리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안을 내놓은 10월23일까지 약 2주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속 THC 함유 여부에 집중하기 보단 단순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에만 집중했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현행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니코틴 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미국에서 시작된 전자담배 폐손상의 주요 원인은 THC였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비타민E 아세테이트’

역시도 THC의 기화를 위해 첨가하는 첨가물의 일종이라고 정리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액상담배에만 집중하자,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마저 불거졌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에는 THC가 전혀 함유돼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대마초 액상은 물론 대마 관련 제품이 일절 허용되지 않은 국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 벌어진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원인이 불명확한 가운데 강행된 설익은 조치라는 지적을 불러왔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관련 내용들이 올라온 상태다. 

 

▲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았던 전자담배와 관련된 광고들. 정부에서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기조 하에 일반 연초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해왔다. (사진=보건복지부 금연광고 캡쳐) 

 

○전자담배는 연초보다는 분명히 ‘안전’하다

담배는 나쁘다며 전자담배도 싸잡아 규제하는 정부

결과적으로 연초 소비만 초래…흡연자의 선택지 박탈 

 

정부의 기조는 의심할 여지없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것이다.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까지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에까지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할 카드를 만지고 있다. 

 

만일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인상돼 연초담배와 전자담배 사이의 가격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벌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연초담배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자담배로 옮겨갔던 많은 흡연자들은 맛이나 편리성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연초담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담배와 담배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안전한 담배제품은 없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의 등장에 따라 적절한 지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의 담배정책은 ‘전자담배도 담배다. 담배는 나쁘다’에 그쳐있다.

담배의 나쁜 점만 부각하는 정부의 정책에 흡연자들은 피로감만 느낄 뿐 금연으로 옮겨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초담배의 소비만 계속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지에서 나온 각종 연구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90% 이상 낮은 만큼 대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필립모리스는 2년간의 검증을 거쳐 FDA 시판허가를 취득했는데,

설명자료에서 FDA는 아이코스가 건강보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접흡연 등의 노출도 면에서 아이코스의 악영향이 일반담배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아이코스3 듀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실내공기 오염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박영주 기자

 

 

지난 23일 필립모리스에서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내공기질에 주는 영향을 기준으로

요리를 할 때나 향초를 피울때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일산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발생한 반면,

연소가 없는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사용할 때 나오는 증기에서는 글리세린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니코틴 만이 소량 발생했다.

 

불을 붙여 태우는 형태의 연초담배에서는 앞서 언급된 물질들과 함께 벤젠, 아크릴로니트릴, 3-에테닐피리딘, 크로톤알데하이드, 일산화질소 등

엄청난 종류의 유해물질들이 발생했다.

단순히 아세트알데하이드만 놓고 봤을때 연초담배는 122ppm, 아이코스는 5.55ppm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필립모리스에서는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연초담배가 전부 전자담배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도 연초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저하게 높이고,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흡연자들이 연초담배보단 전자담배를 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담배정책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채 단순히 ‘담배는 나쁘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 되는 비흡연자 역시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대로 전자담배에서의 간접흡연 영향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면

흡연자들이 연초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해야만 비흡연자들의 공중보건에 보탬이 될 것이다.  

 

▲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국내 흡연자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규제’에도 꿀먹은 벙어리…국내업체들의 침묵

정부와의 정면대결 나선 필립모리스와는 ‘대조적’

제품정보 소비자에 제공해야하는 기업의 의무 ‘외면’

 

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규제만 계속하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주체인 담배사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에 대한 정보는 공급자가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수요자들은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요자들의 정보이해력과는 별개로 공급자들이 앞장서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간혹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주장을 펴면서 국내시장에 진입한 필립모리스에서는

각종 비임상자료와 임상자료 등을 공개하며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지속하고 있다.

계속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사이트에 연구결과를 올리며 자신들의 주장에 점차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담배업계 내 다른 업체들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를 피하며 정보공개 마저도 외면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0월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질문에 업체들이

“내부 분석결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며, 향후 정부 방침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질책을 받았다.

내부분석 결과라는 이름의 자료가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안감만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방안에는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 제출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유통 단속 및 형사고발 조치 △니코틴액 수입통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제서야 업계에서는

“자사 제품에는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

“카트리지 내 액상에는 니코틴이 전혀 함유돼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선제적 정보제공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최근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과학’과 ‘근거’가 실종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가 기존의 담배시장에 균열을 일으킬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규제만이 빈자리를 채웠다.

침묵을 지켜온 업체들 역시도 이러한 사태에 일조했다. 

 

현재 많은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정부와 업체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에 비해 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해묵은 주장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해 보일 뿐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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