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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언론보도 국민 혼란 가중시키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정책, 정답일까?

  • 2019-10-28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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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50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언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피해 의심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의심 사례’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비교해 사회악으로 규정, 정작 최대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보도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의 이러한 행태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공포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애초에 금연보조제와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미 십 수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훌륭한 금연보조제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위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반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정도만 부과할 뿐, 담뱃세를 부과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이 대표적이다.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가 없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뿐 대부분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 수단이 아닌 대체재로 보기 때문이다.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좋지만,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계속 피워야 하는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반면, 대한민국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과일향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를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분석하고 있다.”라며”
“유해성 분석에 드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벌써 기획재정부는 세금 인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구축돼 있는 한국은 당장 보이는 세금 확보에 연연하지 말고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비용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가정클리닉 정유석 교수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일반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흡입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 담배는 니코틴과 함께 각종 발암물질은 물론 다수의 화학물질까지 동시에 흡입하게 된다.”라며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되지만,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담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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