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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언론보도 [탁류청론] 유해 근거 애매한데… 묻지마식 규제 성급

  • 2019-11-08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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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0711330279039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월6일 액상 전자담배 피해 사례를 공식 인정하고 사용 자제 권고를 발표했다.
이 사건이 연일 국내 뉴스에 보도되면서 '미국발 전자담배 퇴출' 사건의 후폭풍이 한국을 뒤덮었고,
정부는 지난달 23일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지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CDC는 지난 두 달간 매주 목요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폐 질환 사망 환자 대부분이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라는 대마 성분을 흡연했으며 대부분 불법적 경로로 구매했다는 게 골자다.
또 니코틴 용액 전자담배 사용자 피해 사례의 비율도 최초 발표 당시 16%였지만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 6%로 수정됐다.

 

전자담배 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공중보건국(PHE)의 담배 총책임자인 마틴 도크렐이
미국의 사례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된 THC 등의 대마 성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영국 및 타 국가들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합법적 니코틴 액상 제품의 장기적 사용과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액상 전자담배를 권고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 당국은 오래전부터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액상 전자담배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액상 전자담배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3일 만에 사용 중지 권고를 발표했다.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실질적 규제도 아닌 사용 중지 권고를 발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서는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있지만,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액상 전자담배 규제 정책에서는
일반담배와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 비교가 사라졌다. 일반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덜하다 더하다 따질 필요가 없고,
액상 전자담배가 위험할지도 모르니 국민 모두가 사용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일반 연초담배는 국민이 유해성을 알고 있지만 흡연자들이 기호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유해한지 덜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를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사용 중지 권고 등의 강력 규제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 업계의 생리를 이해하고 투명한 유통 관리를 위해 업계나 전문가와 함께 대안 마련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턱대고 '묻지 마'식 규제를 하다가는 탈법, 불법, 음성화를 조장할 것이고 결국 미국 THC 사례와 같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영국 보건 당국은 음성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당국은 음성화를 조장하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현 실태를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정부, 업계, 소비자가 함께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미 10년 이전에 만들어진 '액상 전자담배에 관한 담배사업법'은 빠르게 변하는 액상 전자담배산업의 생리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액상 전자담배에 관한 관리법을 신설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종류의 액상 전자담배를 퇴출시켜 30만명에 달하는 액상 전자담배 애호가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고 영세 상인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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