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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언론보도 이유 없는 전자담배 때려잡기 언제까지? 민심이냐, 세금이냐 기로에 놓인 국회

  • 2019-11-28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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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70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되면서 우리 정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전면 사용 중단 조치를 취했다. 


하치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는 불법 대마 성분인 THC와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강력한 발병 원인으로 보았고
또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의 역할을 인정했다. 


실제로 미국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전자담배로 사용하면
한 달 만에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심장 건강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국에서도 "미국에서 전자담배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물질을 혼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규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폐질환의 원인은 전자담배 자체가 아니라 성분 때문이라고 옹호했다. 


한 편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질환 발병 사태를 이유로 국내 전자담배에 대해 강력한 사용 중단을 권고 하였고,
그 이후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졌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도 3일이 채 걸리지 않은 국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성분 분석 이전 증세 안을 검토한 것은 증세에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정하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폐 질환을 핑계 삼으며 국내 전자담배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에 담배세금에 대한 의존가 높아, 국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역시 정부의 압박으로 전자담배 세금 인상 전까지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위해 관련 업계와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고 싶다면
전자담배에 대한 거짓보도를 멈추고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고, 금연보조제로 인정하는 등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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