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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언론보도 ‘액상담배 중단’ 권고 유지 불신하는 흡연자들...“세금 때문이겠죠”

  • 2019-12-19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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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17010009956

 

최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유지했지만 지난 10월과 달리 흡연자들이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기존 권고 유지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0월23일 발표된 정부의 담배 정의 확대 대책이 세수와 강한 연관이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발표에 세수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를 밝히고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기존의 권고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3개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폐 손상 물질로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등이 미량 검출됐지만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측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전자담배 관리 체계를 강화겠다는 의도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유해성만을 강조한 점을 지적하며 그 이후 벌어질 불합리한 세수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담배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첫 사용 중단 권고의 근거로 미국의 피해 사례를 제시했지만 정작 미국 정부가 주된 문제로 삼았던 성분인 THC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에는 THC 유통이 금지돼 있어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액상형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영등포구의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장은 정부의 첫 권고 직후 한산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매출이 다시 늘고 있냐는 질문에 가게 주인 A씨는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이후) 매출이 40% 가까이 줄어들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최근 들어 달마다 다시 매출이 최소 5%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손님들도 정부 발표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동작구의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가게 주인 B씨도 “지난 12일 권고 유지에는 손님들이 줄지 않았다”며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연초가 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 권고도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던 시민 이모씨(21)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로는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니까 일부러 안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는 것 같다”며
“더 건강에 해로운 연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자들의 불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 권고를 하면서
다른 대안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며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만 (부정적) 정보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도
“한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소비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정확하게 제대로 정보를 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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